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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 2 해석 문의 드립니다.
박*희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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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국을 운영중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73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의 법령은
2016년 11.4일부로 변경 시행된 조항입니다.
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써있는데

NIMS에 보고한 입출고 기록에 관해서는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즉 현재 까지는 마약류 관리대장, 마약류시설점검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새로 변경된 시행령에따르면 NIMS에 입출고를 보고하게 되므로 마약류 관리대장은 더이상 보관하지 않아도되고, 시설점검부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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