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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2019/03/11
첨부  행정처분명령서(아이닥터안경원).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아이닥터안경원).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가산금 공시송달 공고문(아이닥터안경원).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3(폐업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폐업 고를 하지 않고 무단 멸실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동법 24(개설등록의취소)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하고자 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한 결과, 정해진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결과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1. 2019. 3. 24. (14일간)
2. 공고명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3.  처분 대상 및 내용


















개설자 업소명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채*종 아이닥터안경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고잔동, 대원빌딩)



안경업소를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영업소 폐쇄(18. 12. 26. )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3(폐업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멸실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를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 11. 2019. 3. 24. (14일간)

2. 공고명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
. 처분 대상 및 내용


















개설자 업소명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채*종 아이닥터안경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고잔동, 대원빌딩)



안경업소를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과태료

213,200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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