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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2019/03/06
첨부  공시송달.hwp  첨부파일 웹에서 바로보기

의료법 제40(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규정을 위반한 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4(개설허가 취소 등) 및 동법 제68(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정해진 청문일자에 나오시어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을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3. 06.~ 2019. 3. 21.

3. 공 고 대 상 : 경인국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미소엔의원

4. 공 고 내 역 : 붙임 참조

5. 주 요 내 용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

6. 청 문 일 시 : 붙임 참조

7. 공 고 방 법 : 안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의료기관 폐쇄 처분 후 처분사항에 불복하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031) 481-638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

2. 공시송달 내역 1.

3.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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