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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단원보건소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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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19-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태료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3(폐업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멸실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를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8117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1. 18 2019. 1.31. (13일간)


2. 공고명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 처분 대상 및 내용


















개설자



업소명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



아이닥터안경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고잔동, 대원빌딩)



안경업소를 폐업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과태료


208,400



4. 법적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33(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5


5. 납부기한 : 2018.1.31.()


6.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 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안산시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31-481-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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